열린정부파트너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좋은 제안 만들기 워크숍의 4개 분야 중 세번째 분야는 '시민참여 활성화'이다. 이 분야에서 협의를 하기 위한 목록은 다음 10가지로 괄호 안은 발제한 부처/단체/개인이다.
- 청년(정책수혜자)과 함께 만들고, 함께 완성하는 청년대책 (고용노동부)
-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그린스쿨 스마트 수직정원’(농촌진흥청)
-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법제처)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식약처)
-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센터 (외교부)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행안부)
- 국민 참여 확대 및 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정보화사회실천연합)
- 시민 정책 교류원 창설 (충북대 강효신 학생)
-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 제정 (사단법인 중랑문화연구소)
- 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참석자: 한승원, 윤형권, 정영빈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희경 사무관(국민외교팀), 이용덕, 이현직, 이유권 사무관(행안부 국민참여정책과/혁신기획과), 금소연 사무관(법제처 법령정비과), 권대근 사무관(식약처 고객지원담당관), 김선영 사무관(고용노농부 청년고용기획과), 손영준 대표(정보사회실천연합회), 이수종(사단법인 중랑문화연구소), 정상현 교수(한국자치행정학회, 우석대 행정학과), 강효신 학생(충북대), 이병훈 사무관, 김태현 주무관, 김선제 주무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1. 청년(정책수혜자)과 함께 만들고, 함께 완성하는 청년대책
애로사항 1
낮은 실업률,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 임금제 시행 등에 대해 언론의 관심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부담이 큼
애로사항 2
- 광화문 1번가와 비슷한 플랫폼이며, 쓸모없는 자료나 민원성 의견 제시가 많음
- 국민신문고, 청원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제(분야)를 선정 후 수혜자,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무원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 진행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체성, 실행력 및 논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행안부)
- 공모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외교센터 어플리케이션 구축 등을 통해 행정 편의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외교부)
애로사항 3
- 청년 정책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결과물을 얻기 어려움
제안 및 의견
- 청년 대책 마련 시 청년만의 목소리가 아닌 고용주, 상담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고용노동부)
- 취업 준비 현장을 찾아가거나 대학 커뮤니티 등 청년 의견이 모이는 곳의 여론을 분석
- 일자리 창출 관련 국민 대비 공무원 비율, 이상적인 비율에 대한 고민 필요(고용노동부, 행안부)
2.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그린스쿨 스마트 수직정원’
배경
일반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라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도구로서 수직정원을 제안
애로사항
정책이 아닌 연구를 통해 얻어져야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
3.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배경
실행체계, 기존 사례 조사, 국민 과제 발굴, 연역적 과제 발굴 등 기관의 실현 의지가 강함
실행체계
연구 용역 및 국민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헌법재판, 위헌, 국가인권위 권고안 등) 후 정책 위반 사례 등을 검토 중
애로사항
- 간접적 공유, 제언 정도로 비예산 사업의 한계가 보임
-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배려하는 방안 필요(OGP 민간위원)
-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법령에 대한 고민 필요
제안 및 의견
-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정리 후 그 결과를 각 행정 부처와 일반 국민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필요(백서 발간, 공무원 교육, 홍보물 등)
- 법제전문기관에서 형식적 점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차별성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모든 불합리성 내용도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
4.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
배경
안전한 먹거리와 공산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국민 참여, 의견 반영 및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애로사항
국민 참여 제도를 통한 특정 기업에 피해(가능성)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 마련이 고민
추진계획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청원 안전검사 과제 점검 예정
제안 및 의견
식품 안전에 관한 것은 여러 사람의 청원뿐만 아니라 단 한명이 제기한 문제라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임
5.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센터
애로사항
국민들과의 적극적 소통 확대에 각 부처의 행정 노력이 많이 소요 및 행정 처리 절차 고민
추진계획
국민 참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디자인단) 구축 예정
6.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제안 및 의견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의 운영 성과 및 민·관 경험의 공유를 통해 더욱 발전 가능
- 오프라인 정책 참여 시설을 지방으로도 확대 시행
- 대한민국 예산 1%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처는 시민(어린이, 어르신 등),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을 위한 공통과제에 지급
7. 국민 참여 확대 및 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 호소형 참여 플랫폼이 아닌 쌍방향 교류·소통 플랫폼 필요
- 충분한 자료 제공하고, 투명하게 참여자의 의견을 제공 및 논의 결과를 열린 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 공개
- 국무총리 또는 국회 중심의 시민 참여 플랫폼 마련 필요
기타 제안 및 의견
- 정부,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열린 공간(행정예고, 보도자료 등)을 운영 중인데 이와 차별성 고려 필요
-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뿐만 아니라 참여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필요
- 어르신, 장애인 등 플랫폼에 접근 불가능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충북대)
- 열린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과 시민정책 교류원 창설은 유사한 계획으로 보임(행안부)
8. 시민 정책 교류원 창설
배경
교육/참여/토론(공무원, 지역의원 및 시민)의 장 역할
제안 및 의견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기제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플랫폼 구축
9. 민주시민 교육 지원법 제정
추진배경
- 배움과 삶이 하나가 되고, 시민참여 증진 및 지역과 시민 개인을 중심으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 필요
- 시민의 참여·논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 의회 및 부처에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 향상
제안 및 의견
- 공공과 시민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민이 의제를 설정하고 성숙되는 과정을 거쳐 집행
- 민주시민 교육을 뒷받침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 민주시민 교육의 대상 및 범위 설정
- 참고: 의무 교육의 경우 중학교까지 이며, 실제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
10. 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
제안 내용
-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체계화하여 데이터 기반 환경 정책 수립 필요
- 데이터는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에서 총괄적 관리 중이며, 빅데이터와 관련해 데이터를 수집·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관련 내용을 파악 후 제안 내용 및 실행 방안 수립 필요(환경부)
제안 내용에 대한 환경부 답변 및 의견 - 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소규모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시행중 -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 등 국가차원에서 관리 중이나 분야별 상이
- 현재 상황에서 질에서 양으로의 환경운영평가는 어려움 - 지자체 중장기 환경정책 수립은 다른 영역
종합의견
제안 내용은 사실 환경부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야를 좁힐 필요가 있으며 이후 실행방안 등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