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노소라이고요. 현재 노소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판사를 오랫동안 했고 그다음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일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창 있을 때 로펌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광장에 왔다가 이 사무실을 열게 됐습니다.
사무실을 열고 나서 제 목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소송을 열심히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되도록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 스타트업하시는 분들의 법률 자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코드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하시면서 느끼는 점?
제가 스타트업 창업하신 분들은 좀 만나 보니까 어떤 분들은 리걸 리터러시(legal literacy)라고 해야 하나, 법적 상식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없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법적 상식이 많으신 분은 많으신 분대로 도와드릴 게 있고 또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법적 상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그분들도 대부분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으셔서 제가 많이 배워요. 창업하신 분들의 에너지가 좋아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많고요. 덕분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정말 지뢰밭인 거 같더라고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규제가 안 걸려 있는 게 없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법적 장치도 미비한 경우도, 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핀테크나 이런 부분은 법이 없어서 오히려 규제가 잘 안 되고, 전통적인 굴뚝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새로운 산업에다 적용하려는데 들어맞지 않죠. 대표적인 것이 또 ‘타다’와 같은 게 아니었겠어요? 형사 재판까지 받았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런 규제들이 매우 많고 광고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네거티브규제인데 완전히 규제할 것만 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미국 시스템을 하자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은 할 수도 있잖아요.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규제를 만들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게 특히 스타트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코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윤종수이사장님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Korea)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 뒤에 코드(C.O.D.E.)를 설립한 다음에 저에게 코드라는 좋은 단체가 있으니 여기에 한 번 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해주셨어요. 코드의 대표적인 네 가지 모토(Commons 커먼즈, Openness 개방, Diversity 다양성, Engagement 참여)가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또 좋은 분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이나 새로운 분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급한데 그래도 앞서나가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 트렌드에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 커먼즈펍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커먼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먼즈라는 게 독점하지 않고 공유한다, 개방이다, 그건 또 역시 투명성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커먼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어요. 10명의 친구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시골에 집을 마련해서 원대한 계획은 우리 10명의 친구가 각각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출발점으로 시골에 집을 하나 마련해놓고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 집에서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10명의 친구가 돌아가면 쓰니까 일종의 콘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콘도와는 다른 것이 콘도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관리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청소해주는 사람을 쓰지도 않고 빨래해 주는 사람을 쓰지도 않고. 갈 때마다 우리가 재미있게 쓰고 청소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해놓고 나와요. 가는 사람마다 일기를 써요. 거기에 ‘여기 와서 무슨 일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를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각자 관심 분야가 뭔지도 알게 되고, 물론 아무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일기를 안 쓰고 나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기를 씀으로써 자기가 이 집에 뭔가 기여를 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꽃을 갖다 심는다든지 마당에 잡초를 뽑는다든지 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다고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을 고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못을 받아서 뭐를 걸어놨다.’, ‘리모컨은 어느 위치에 갖다 놨다’ 이런 거를 주로 쓰는 분들도 있고. 별다르게 할 게 없더라도 ‘청소를 열심히 했다.’, ‘화장실 청소를 했다.’ 이런 글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면 공유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관리를 안 해서 비극이 생기고 다 쓸모없게 된다는데,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단초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다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발견을 해요. 마당에 문제가 있다, 여기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하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안방에 문짝이 어떻다, 창틀이 어떻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고 그런 점이 저는 거기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만한 단초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드의 커먼즈(Commons)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참여)와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10명의 친구 서로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모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잘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또 이타심도 있고요. 이타심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기 쓰기가 사람들이 ‘아, 나는 나도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는 건 진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쓰게 됐어요. 그런 것도 정말 신기해요. 더군다나 친구 10명의 가족이 그 집에 갈 때 가족들도 다 일기를 쓰고 와요. 그것도 신기하죠.
친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나의 친구의 가족은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 규칙을 다 따르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일기 쓰는 것이 규칙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규칙이 됐고 그 규칙을 모두가 다 따르고 있던 셈이 됐어요. 좋은 관습이 생겼고,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커먼즈와 법의 관계?
저는 원래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특허 제도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커먼즈라는 게 ‘지적재산권도 나누자’라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을 좀 나누자’ 이런 게 커먼즈를 정의를 한다면 법은 소유권이나 재산권과 같은 개인적인 것과 커먼즈의 긴장관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듯이 법도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가 있고, 개인의 소유권보다는 커먼즈가 좀 더 중요하다는 시대가 오고 그러면 그 법도 거기에 따라 변하고 그 중심점이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관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에 ‘동네 공원 살리기’를 주제로 커먼즈펍을 진행하시기도 하셨고, 환경영화제 위원으로도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몇 년 전부터 식물에 관해서 관심이 생겨서 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무 한 그루 심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두게 됐고요. 그리고 숲이나 산을 가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네 숲이나 서양의 비하면 공원 같은 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커먼즈펍에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황두진 건축가를 모시고 동네 공원 살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있는 녹지들은 보존해야 되고 녹지를 좀 더 늘려야 된다 그게 우리한테 더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문제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씻어서 내놓는데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주부님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재활용 쓰레기나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있고요.
채식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육식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구의 리소스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것 또한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리포트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도 되도록 조금 육식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제가 자문하는 스타트업 중에 ‘지구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체 고기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런 회사의 일을 도와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일상에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재단과 같은 곳에 기부하는 것, 그러면 환경단체나 환경재단은 그런 기부를 받아 환경단체들에 나눠 주는 역할을 해요. 기부를 해서 환경단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쉬운 일인 거 같고 그다음은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요즘 중고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중고거래와 같은 트렌드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에너지를 덜 쓰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건 커먼즈(Commons)와 관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중고거래는 훌륭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관련해서 평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플라스틱을 열심히 씻어서 버린 재활용 쓰레기 보내 놨는데 그 대부분이 그냥 다시 쓰레기로 간다는 게 안타깝고 이제 정부나 기업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규격화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나 방향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목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젊었을 때는 목표들이 좀 분명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판사가 되어야지, 그러면 판사가 된 다음에도 좋은 판사가 되어야지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될 거야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는 사실 지금부터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전에는 뭔가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욕심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제 나이가 되고 좀 있으면 은퇴를 했는데 요즘은 다들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건강 상태도 좋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들 기대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일과는 좀 다르게 일을 하고 싶고 지금까지는 머리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손으로 몸으로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게 좀 더 보람찰 것 같습니다.
정원일 같은 것도 제가 관심이 있고 흙 만지는 게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일들을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 커먼즈펍에서 카이스트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뒤에 감명 깊게 들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아날로그를 선호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있던 것에 대해서 새로이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저는 주변에 있는 자연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그쪽이 아닐까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느끼지 못했지만 노스테라스를 운영하며 새롭게 느끼는 것은? (박상현 이사님의 질문)
(노스테라스, 2019년 커먼즈펍 행사)
변호사는 겸직을 잘 못 하잖아요. 변호사는 카페 운영은 못 하고, 그걸 허가를 안 해줘요. 카페 업무는 변호사로선 해선 안 되는 거 같아서 못 하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제가 전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좀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자유로운 게 좋고. 우선은 직장을 떠나면서 내 나름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됐고 이 공간은 나만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중에 하나로 카페를 내게 됐는데 카페는 물론 다른 분에게 임대를 줘서 카페를 운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동네가 아직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운영하시더라도 카페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위치인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냥 유지만 하자, 돈을 많이 벌기보다도. 카페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우리 재료 사는 거를 좀 모자라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sustainable bleeding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만 돼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냥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를 열면서 저는 이 지역이 그 고궁도 있고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제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책을 구할 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런 책을 한번 모아 보자, 한국에 대한 책들을, 외국어로 된 책들을 한번 모아 보자는 관점에서 책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고, 모으다 보니까 구한말 시대의 한국을 찾아왔던 많은 외국인이 책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구한말시대의 외국인들이 본 한국의 모습,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책들을 주로 많이 모아서 지금 우리 카페 1층과 지하에 많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책들 대부분은 사실은 저작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구글링을 하면 대부분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원본들을 갖고 싶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보시면 또 놀랄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관점에서 그런 책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2층과 3층은 트레바리가 쓰고 있는데 트레바리는 독서클럽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잘 맞는 거 같아서 2층, 3층을 그분들이 쓰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보다는 조직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항상 거기 매여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나를 위한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