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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 Workshop | 열린정부파트너십이란?

C COMMONS LAB 2018년 07월 17일

지난 6월 29일, 서울 무교동 정보화진흥원(NIA) 강당에서는 열린정부파트너십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란 각국 정부가 투명성과 부패방지, 시민의 권한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멕시코를 포함한 8개국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초 75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

파트너십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정부선언을 채택해야 하고, 파트너십이 가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 혹은 국가실행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실행계획은 정부만이 아닌, 시민/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OGP 가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까지 '고수요, 고가치 국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온라인 정보공개서비스 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제3차 국가실행계획을 이행해왔다. 특히 한국은 2017년, 열린정부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2020년까지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올해 11월에는 OG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OGP Asia-Pacifi Regional Meeting)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3차 실행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제4차 국가실행계획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고, 이미 지난 3,4월부터 계획과 제안 접수를 받아, 6월까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의를 거쳤고,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워크숍은 바로 그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이었다.

내일부터 3회에 걸쳐 워크숍에서 나온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분과별로 요약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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