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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 Workshop | 열린정부를 위한 제안 (3)

열린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열린 데이터를 실현해야 한다. 반면 정부가 가진 정보에는 개인, 영업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C COMMONS LAB 2018년 07월 25일

열린정부파트너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좋은 제안 만들기 워크숍의 4개 분야 중 세번째 분야는 '알권리'와 '오프데이터'다. 이 분야에서 협의를 하기 위한 목록은 다음 15가지로 괄호 안은 발제한 부처/단체/개인이다.

  1. 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
  2.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3. 탈북민 포털 및 ‘어디서나 민원’ 시행
  4.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5.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신산업 육성 지원
  6.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
  7. 자발적 법규준수를 통한 국민안전 중심 관세행정체제로 전환

세션1

참석자: 코드 오원석 대표이사(사회자), 통일부 최희주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엄미옥 주무관,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행정안전부 구민주 사무관, 문화재청 최연규 사무관, 한국관광공사 조상민, 문화체육관광부 강경윤 주무관, 국립중앙박물관 천주현, 문화체육관광부 전병화 사무관, 코드 이종훈, 행안부 구민주 사무관

1. 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

박지환 대법원이 담당 부처인데, 담당자가 오늘 부재임. 오늘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림

오픈넷은 NGO 단체이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단체와 같이 제안함.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판결 중에 1% 미만만이 공개되고 있음.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되는 비율이 법원이 판단해서 1프로 미만으로 공개

모든 판결문은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는 물리적으로 예약을 해서 도서관에서 검색해야, 어떤 판례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이러한 구시대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왜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되는지 OGP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오늘 이 자리에는 대법원에서 안 오셔서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함

사회자 우리나라 법률정보 개방은 후진국의 수준과 비슷한 현실. 다만, 다음부터는 공약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림. 이 건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또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등 점진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함

2.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엄미옥 '국민 다소비·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19종) 함유량 공개’ 공약은 저희가 하는 업무임. 유해물질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에 있어도 인체에 문제가 없는지 기준을 만드는 것임. 1960년도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계속 개선되고는 있지만,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 2014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음. 이렇게 기준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개별 건으로 다 만들어서 공개하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제안함

사람마다 먹는 식품이 모두 다르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을 다소비·다빈도 식품이라고 칭함. 그 중 올해는 곰팡이부터 공개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

국민들은 식품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면 양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대다수는 자연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음. 식품별 유해물질 함유량을 공개하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제안해 봄

사회자 이따가 다시 얘기할 안건이기도 하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 전면개방 안건에 먹거리 관련 정보도 들어가 있음. 추후 토론하면서 더 얘기하겠음.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것이 걱정되시는지?
엄미옥 한 번도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해 낱낱이 공유한 적이 없어서 담당자들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 그렇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자 개인적으로 안건 선정에는 기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떠밀어서 제안한 공약 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채택되면 좋을 것 같음. 다음 통일부에서 제안한 공약 설명 부탁드림

3. 탈북민 포털 및 ‘어디서나 민원’ 시행

최희주 현재 탈북민 관련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시도군청, 통일부 등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함. 오프라인임. 이에 통일부에서 포털을 개설해서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온라인 발급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온라인 민원 편의성을 고려한 것

탈북민 포털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7개 중 2개 서류임. 나머지는 안보 등과 관련된 것이라, 온라인 발급이 불가. 국정원이나 외교안부 부처를 통해서 해당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민원서비스의 편의성, 접근성 제고를 예상. 사실 행안부 시설(민원24)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통일부는 아직 한 참 먼 것 같음

사회자 여담이지만 이것도 예전에 제가 낸 공약 중 하나임. OGP가 지난 3차까지는 정부가 알아서 공약 선정하고 실행해 왔음. 이제부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공약 중에는 일명 ’스타공약‘도 필요함. 이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OGP 공약으로써의 의미보다는 통일부, 행안부가 행정업무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도 나왔었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스타공약으로 밀어볼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함

4. 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

이종훈 제 경험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과거 문화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음. 그걸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며, 초기 15명 조그만 회사 규모였다가, 알리바바 등이 불러 중국도 다녀오고 비즈니스가 잘 되려 했었음. 궁극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내용들은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2시간 내에 연안일선 국가로 인식되어있는데, 쇼핑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적어서 제가 만든 제품에 관광용 콘텐츠를 더 만들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

해보려고 하니 조그만 회사에서 다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개방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초적인 사업을 확장하려 했었음. 중국, 홍콩에 있는 큰 관광객을 보내는 하나, 모두 투어와 같은 회사들이 항공 숙박 외에 액티비티, 음식, 실제 가볼만한 곳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체부에 데이터가 있지만 다 따로 놀고, 제공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음. 문화관광이라는 분야가 여러 산업분야를 두루 다루는 분야인데, 민간업체가 서비스에 탑재하여 외국인에게 잘 서비스 되도록 해야 할 것. 메르스 등 국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는 소비 등은 아직까지 꽤 큰 액수임.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장려해야 될 부분이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따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을 것

5. 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신산업 육성 지원

최연규 문화예산 자원은 용어적으로 문화재라고 보면 됨. 전국에 만 삼천여 정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주, 포항 지진 등에 의해서 소중한 문화재가 멸실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그걸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음. 그렇게 쌓여진 것들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산업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제를 추진 중

문화재를 아무나 설명할 수 있지는 않음. 국가에서 기록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3D도 있고, 프린팅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하거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게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 원천데이터를 그냥 개방하면 활용하기 힘들어서 가공,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사회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기관에서 과제로 하고 있는 공약인 것 같음. 예산에 관련된 문제 및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새로운 정책이냐 기존정책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OGP에서 공약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의미부여를 할 것인지가 조금 중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음

전병화 저희는 역으로 시민단체에서 볼 때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궁금함. 아까 문화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이었는지?

이종훈 지도 기반 다국어 서비스

전병화 문화재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저희도 프린팅이 가능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경진대회라든지,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에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융합이 안 된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함. API도 개방하고는 있으나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음

사회자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듯

전병화 올해 하는 사업 중 하나가 각 지자체에서 문화 데이터 관련 서비스 하는 것이 많은데, 우선은 지자체 단부터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천주현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차별화를 주자면 저희는 동상문화재가 많음. 그것이 전국 몇 개 박물관에 오픈되어 있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데이터를 바라는 것 같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복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원본 데이터 오픈은 하지 않으려고 함. 저희들이 오픈한 데이터에 원본 데이터도 있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는 있음. 안 드리는 것이 아님. 또한 오픈데이터로 개방 가능한 것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느 정도 현재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

박물관에서는 2006년부터 3D를 하고 지금 프린팅 기술은 그 때와는 달라 많이 발전됨. 박물관에 자체 프린팅, 전문가들이 있음.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제한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음

조상민 한국 지도에 다국어 레이어를 입혀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더 잘하기 위해 질문 드림. 거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뭐가 아쉬웠는지? 어떤 점이 가려우셨는지?

이종훈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 잘 못 받았음. 관광 코스, 관광지에 대한 다국어 데이터 등 일부분은 투어API에 많이 들어가 있음.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걸 달라고 했을 때는 잘 못 주심. 그리고 상당부분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확인해 보면 실제 없어진 가게도 있었음. 또한 API에서 사진을 받아보면 관광공사 로고가 딱 붙어 있음. 정말로 관광공사 소유의 이미지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좀 있음.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잘 모아서 같이 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음

조상민 정치적 문제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음. 데이터를 중국에 반출하는 것들 역시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데이터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100이 관광정보라 하면 API는 훨씬 더 적다는 말씀인데, 이는 너무 당연한 것임. 관광정보를 다 개방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 중에는 공사가 수집한 정보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저작권, 기타 특별법, 개인정보, 보안 등과 걸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 개방하고 싶은데 개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최대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임

사진 로고 문제는 저희도 인지하고는 있음. 사진 중 언비저블 로고도 있음. 사진 문제는 두 개 부서가 소유권(ownership)이 있는데, 관광정보, 관광사진갤러리에 있음. 두 부서가 로고에 대한 정책이 다름. 2012년도에 제가 중재를 하려고도 했었고 그 때 이후로 개방은 많이 되었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는 것은 사실임. 잘 인지하였고, 콘텐츠를 생산·유통하는 부서에 다시 한 번 잘 전달하겠음

사회자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입장, 내 놓는 입장은 충분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법령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실행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가 중요한 것. ‘미래관광사업 등을 위해 이런 규제나 법령이 막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해결이 필요하고, 어떤 부처들이 협력하면 이만한 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함

‘우리 기관이 어떤 것들을 잘 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일단 먼저 공개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박지환 데이터 이용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말하는 창구가 문체부에 있으면 계속 만나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포럼, 시민사회 등과 같이 하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이나 창구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함

조상민 관광공사 같은 경우 API 사용자와 직접 연락하고 창구도 있음. 저는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 또는 공통적인 민원성을 담당하고 있음. 제가 일선에 있고 용역사 팀이 존재

사회자 다자간 협의도 있고, 시민-정부가 협력해서 실행계획도 만들고 실천도 같이 하라고 OGP에 나와 있음. 이런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조금 이따 단발성 해커톤이 의미 없다는 얘기도 할 예정. 해커톤 이후의 지원을 해 주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음.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는 공간이나 장소가 많이 있거나 하는 등. 근본적으로는 행안부가 공공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부처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함

최연규 현실적으로 기재부에서는 데이터를 개방해서 얼마나 쓰는가, ROI를 얘기함. 공정을 해서 잘 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산업적으로 ROI를 얘기하면 한계가 있음. 그리고 해도 산자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기관으로썬 어려움이 있음. 사찰이 소유한 문화재가 많은데 이걸 민간에 줘서 공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내는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민간에서 데이터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공공내부 업무를 위해 쌓아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음.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를 바로 개방할 수가 없음.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점임

사회자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의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음. 저는 공공데이터란, 원천 데이터라고 생각함.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주는 것이 공공데이터 개방임. 잘 개방하려고 공정해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님. 사실은 공공의 입장에서 예쁘게 꺼내놓을 의무는 없음

행안부에서 범정부 플랫폼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임. 어느 부처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최연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우리도 궁금함. 조금 전 전수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행안부 보다는 필요한 분(민간)이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강경윤 아쉬운 부분은 세 가지임. 일단, 국가실행계획인데,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완요청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음. 이종훈님이 제안해 주신 공약은 관광공사, 문체부 등에 문의하거나 국민제안 그런 것을 해야 할 문제라 생각함. 문화라는 것은 범위가 엄청 큼. 게다가 ‘문화관광 분야의 미래 산업’은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림

또 하나는, 공공데이터 법 상 공공데이터는 가공하면 안 됨. 정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여행지 정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도 있음. 그런 것까지 모든 걸 모니터링하려면 인력, 비용 등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오히려 이런 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에서 더 잘 할 것으로 예상. 수요가 있는 만큼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임. 이상 공공데이터로써의 한계가 있다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음

엄미옥 처음에 국민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함

사회자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음.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면 환자는 내가 어떤 약을 먹는지 세부 내용은 잘 모름. 어떤 약은 특정 한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안전과 알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음

구민주 이 모든 것을 해서 정리하는 것은 제 책임인데, 부처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공약이 선정, 실행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예산 등의 여건이 충분한지에 대해 궁금함

엄미옥 기존 업무이므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있음

전병화 공공데이터 법에 의해서 국정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 품질관리 평가, 전수조사도 하고 있으므로, 이번 실행과제에 넣지 않고 추진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

조상민 OGP 공약에 있어서 혁신적인 공약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것은 새삼스러운 감이 없지 않음. 문화 데이터 하면 되게 포괄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려운 부분은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노베이션 킬러(Innovation Killer) 공약인지는 다시 생각해볼만한 문제

사회자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세션 2

참석자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사회), 코드 오원석 대표이사, 행안부 구민주 사무관, 김수진 사무관

6.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

오원석 시빅해킹은 중앙정부, 도시 단위 등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부 예산보다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 사항. 오늘은 서울시 요청으로 이전에 만든 발표 자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음

시빅해킹은 결국 사회현안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시빅해킹인데, 그걸 공공데이터로 해보자는 것이 요지(자료는 추후 공유 예정)

공공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OGP 홈페이지에도 독점적 생산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는데, 공공데이터는 독점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것임. 개인적으로 공공데이터는 민간에서 정제해서 써야한다고 생각함. 공공이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음. 물론 품질관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개방되는 것이 중요

공공데이터가 왜 잘 안되느냐, 저는 지나친 자랑과 창업 때문이라고 생각함.시빅해킹의 지속적 지원체계는 공공데이터를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해커들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만져주어야 하고, 시빅해킹을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공공데이터는 묵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 문제. 많이 꺼내놓고 써야 분석, 정제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 정부는 잘 꺼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민간에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그래야 산업계에서도 많이 활용될 것임

단발성 해커톤 등은 지속성이 떨어짐. 해커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함. 플랫폼,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많이 필요한데 해커들 쪽에서도 준비가 안 된 부분들도 있음. 테이블에 놓고 같이 만들어 가야 함. 시빅해킹을 직업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 환경 조성이 중요함

민간-정부 간의 라운드 테이블은 항상 어려움. 시민에게 정부는 항상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이, 시민에 의해 해결하는 것임. 정부가 ‘뭘 지원해 주면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야 함

코드포아메리카, 거브테크와 같은 모델들이 있음. 이러한 사회현안들을 시빅해킹을 통해 헤쳐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조차도 용역발주 하듯이 하면 안 됨

네트워크나 운영조직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의 커뮤니티가 시빅해킹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이썬 모임, 블록체인 모임, 시민단체 등이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함

조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민간 중심의 기금조성이 필요함.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임

결론적으로는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함. 문화, 환경, 생태계, 자발적 참여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이 공약이 선정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획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음

사회자 행안부에서도 정책으로 시빅해킹 관련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김수진 핵심전략안에도 있고 추진해 보려고 함. 그러나 이미 ODF도 있고, 포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발전시켜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조직 지원 체제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오원석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 코드하면서 다양한 기금을 받아 봤는데, 정부/민간/프로젝트 단위로 기금을 받을 것인가 고려해야 할 사항임

무언가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ooo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비용이 들어갈 것임. 직업(Job)과 연결되면 좋음. 내 Job과 시빅해킹이 연계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 그게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임

사회자 OGP에서 하면 좋을텐데

오원석 OGP 사상에는 딱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음

김수진 지자체 데이터를 통해서 시빅해킹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오원석 지방재정자립도 해 보았는데, 지속되지 않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김수진 무슨 말인지는 알겠음. 창업은 직접적으로 공간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사회적 분야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ODF도 발족이 된 것임

오원석 거브테크의 경우 정부가 써야 하는 기술적 요소를 거브테크의 것을 많이 이용해서 단체가 조금씩 커진 사례. 코드포아메리카의 경우도 정부가 여기에 프로젝트 등을 많이 맡긴 것. 그래서 펠로우십(Fellowship), 기술 개발 등이 많이 생김

국가중점, 품질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듯

구민주 오늘 못 온 나머지 공약사항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음

오원석 국민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개방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랑 같이 협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슈는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워낙 첨예한 거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함. 데이터 들이 개방되면 인공지능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많음

통합적인 창구,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포털에 창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포털을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조금 더 많은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하든지의 방식. 정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음

구민주 그 쪽 검토사항을 얘기해 드림.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 안전정보 통합정보 시스템을 추진 중이고, 건축물, 시설물안전, 소방, 가스 등이 포함. 먹거리, 환경, 가축 등 분야는 해당 관련 부처에서 따로 추진하는 중

오원석 통합시스템이나 관계 부처에 대한 데이터 연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긴 함

사회자 ‘오픈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안건은 제안자가 4시 반 이후 도착할 예정. 대신에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자면, 제안한 교사 분이 오픈데이터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직접 사회나 여러 과목에서 가르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모임도 하고 있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선사항 등도 많이 발생, 데이터 리터러시를 학생들이 많이 갖추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봄. 시민, 창업교육도 중요한데 학생 대상의 교육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현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 교육이 부재. 지금 코딩교육이 진행 되고 있지만, 표준 등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 데이터에 관심 있는 교사, 교육부, 행안부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특히 교육부 쪽에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함. 이 공약을 토대로 행안부-교육부의 협업사례로써 잘 수행되는 것도 제안함. 제안자는 이미 한성과학고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따 오시면 한 번 더 얘길 들어보기로 함

김수진 OSD에서 상시 교육 등은 하고 있는데, 대학도 아직은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 올해는 대학들과 MoU를 맺어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

사회자 코딩교육과 이런 거랑은 다를 수 있음. 교과서에 있는 데이터가 현황과 다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로 사회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교육하는 사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시빅해킹 또는 시민 의식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음. 다시 한 번 말해 사회적 맥락을 추가하는 교육임
2년 안에 완벽하게 교과과정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파일럿 프로젝트와 같이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으면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사료됨

사회자 품질관리, 국가중점데이터 등 역시 OGP와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음.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목표로 잡으시면 어떨까 하고, 원래 추진해야 하는 것을 가지 수를 조금 줄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음

김수진 교육 등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음. 기금 조성 역시 중요하지만 실현하는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존재하리라 생각함

사회자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재단이나 큰 기금은 민간 기금을 통해서 풀어 가면 좋지 않을까 예상함. 정부 예산이 들어가면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음. 기재부도 공공데이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유럽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음

세션 3

참석자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사회), 코드 오원석 대표이사, 모터레이션랩 이재흥, 서울과기대 김민정, 관세청 이민영, 행안부 구민주 사무관, 김수진 사무관, 한성과학고등학교 송석리 교사

7. 자발적 법규준수를 통한 국민안전 중심 관세행정체제로 전환

이민영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영업정보가 많아 개방하기가 어려움. 수출입가격 같은걸 제공할 수 없으니, 본인들의 수출입 실적, 잘못된 정보 등을 수정해서, 신고오류를 선제적으로 해서 나중에 대규모 추징을 막겠다는 것. 예를 들어 최근에 해외직구 되팔이를 하면 관세법 위반인데 사람들이 모름. 법위반이 발생하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계속 하고 있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터넷 카페를 리서치해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음. 수출입실적도 세율이 오류가 났거나 하면 업체에게 전화해서 수정 안내 메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임

이재흥 ‘한국형 디지털공화국법 제정 제안’ 공약은 디지털공화국법 한국형을 제정해 보자는 것. 생소할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디지털공화국 법률이 2년 전 추진됨. 프랑스가 공화국의 정체성, 전통이 강하다 보니 용어가 그렇게 된 것. 한국에서는 공공데이터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공익 데이터를 정의하여,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을 촉진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도 보호하겠다는 의미 포함. 한 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법률임

내용적으로 인상적인 면이 있지만, 과정 또한 굉장히 훌륭했음. 자칭 크라우드소싱 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공청회도 여러 번 실시했으며,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었음. 이렇게 몇 차례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이 제정.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 등이 굉장히 이슈이고, 공익적인 데이터를 보다 많이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해 봄

사회자 디지털공화국법에 대한 질의응답 후 관세청 공약에 대해 역으로 열린 토론 진행. 행안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음.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제안해 주신 법이 훨씬 범위가 넓어 보임

김수진 데이터 기반 행정법은 내부 행정을 분석하는 부분이고, 공공데이터 법은 개방 측면이라고 생각함. 공익 데이터는 행안부에서 고민 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법 안에 프랑스 법 중 일부 내용을 담기 위해 준비 중. 망 중립성 등은 공공데이터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소관부처들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임

공공데이터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같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임. 아예 프랑스처럼 크라우드 소싱으로 하기 어렵진 않을까 생각하지만, 충분히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 고려하고 있음

사회자 기존에 있던 법에 제안해 주신 법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며,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공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처로써는 녹여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 중인 것 같음
- 아이디어는 접수한 것 같고, 이러한 법이 발의가 되어 통과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OGP가 정책 실현의 장으로써 그런 형태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음. 결과물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발의하고 그런 과정을 리포팅하거나, 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 이런 핫한 공약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함. 정부혁신, OGP 흥행을 위해서 이런 공약이 많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임

이재흥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지금 입법하신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신대로 굉장히 대외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부와 시민이 체감 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음. 크라우드 소싱을 시도해도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쟁점이나 법률 등을 핸들링 하는 게 지자체, 정부 측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제안한 것임

현재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활동들이 활발해 져 있는 상황임. 서울시는 민주주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음. 대의 민주주의 틀을 전환하는 조직개편,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 실행이 되고 있음

언급하신대로 바로는 안되더라도,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입법, 공청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바람. 대부분 법률들이 많은 사람이 아는 사이트에서 그냥 결과만 발표되어 버림. 시민사회나, 유관영역에 있는 팔로우가 있는 단체들이 도울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함

오원석 프랑스말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있는가?

사회자 영국에도 디지털무슨경제법? 인가가 있음

이재흥 미국은 상원에 제출, 하원은 통과됨.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 단위의 입법, 참여 과정을 중시하는 포인트는 프랑스만큼 있지 않았던 것 같음

사회자 입법과정, 공공데이터법 개정이라든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음. 8월 말까지 논의해서 공약을 확정할 예정임. 이제 관세청 쪽 얘기를 하고 오픈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얘기를 하겠음

이민영 민간이 이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따라잡으려 하지만 조금 뒤처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늦어지는 것 같음

오원석 제안해 주신 이런 행정체계는 이전에 없었던 것인지?

이민영 없었음. 그 동안 저희는 경제국경을 관리한다고 말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잘하는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기조를 바꾼 것임. 처벌하는 것은 범법자 양성밖에 안되니, 국민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많이 알려드리면 위험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함. 한 편으로는 ‘마약 관련 얼마를 추징했다’라고 하던 기관이 갑자기 그런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면 어떻게 될지.. 조금 우려됨. 그러나 일단 시민의식 정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오원석 다른 나라 관세청은 어떤지?

이민영 우리나라처럼 강하지는 않고, 여러 성격의 기관이 합쳐져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음. 우리나라가 힘이 좀 세다고 생각함. 물론 우리나라처럼 관세청이 따로 분리된 기관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진 않음

오원석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함

사회자 같은 생각임. 들어보니 실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함. 또한 오늘과 같은 모임 경험이 많이 없다고 하시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관세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면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

오원석 생각의 변화가 중요함

이민영 법을 지키는 게 손해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음. 그런 게 많이 바뀌어야 해서 홍보를 관점을 달리하려고 함. 단순 안내가 아니라,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함

오원석 관세행정체제를 전환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하나? 일단 많이 알려야 할텐데..

이민영 홈페이지, 리플릿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 넛지 이론에서 하는 방식처럼 국민 의식 분석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을 고민 중임. 예를 들어 변기에 파리를 그린 사례처럼. 접점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자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면 좋을 듯. 한성과학고 참석자가 도착. 이전에 제안자를 대신하여 취지는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림

송석리 사회시간에 그래프 데이터가 나타나는데, 교과서가 나오는데 몇 년 걸리고 하다 보니 시의성에 맞지 않은 데이터가 나옴. 그런 교육 관련 데이터가 공공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게 제일 좋음. 저는 수업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께 강의를 요즘 하고 다니고 있음

교사들이 먼저 자기수업에 쓸 데이터를 구해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췄으면 좋겠고, 교사들 중 일부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수업자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람

간혹 4~5년 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원활하게 제공해 주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하고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며 느낀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은 1. 데이터가 없거나, 2. 형태 자체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임. 교육 쪽에서 쓸 만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티머니에서 제공하는 포맷, 정부의 포맷이 다른 경우 등이 있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공공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가치 등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음.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될 수 있지만, 가능성을 인지하고, 데이터가 교육 쪽에 활용되었을 때, 청소년, 시민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어떠한 소양이 필요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함

과학고 뿐 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함. 저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줬으면 함. 정부에는 ‘데이터를 잘 제공해 달라’, 교사들에게는 ‘있는 데이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양측에 얘기를 해주고 싶음

공공데이터를 산업 쪽에만 쓸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민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음

오원석 우선 굉장히 훌륭한 발표에 박수를 보내고 싶음.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공공데이터가 모두 개방되고 있지는 않음. 또한 처음부터 하나씩 표준을 맞추어 나가야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맞출 수는 없음

모든 데이터가 있지도 않고, 공공에서 모든 데이터를 예쁘게 줘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산업/교육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 어떤 것을 먼저 개방(또는 관리)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은 정부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예로, 저는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10%도 안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함.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 중 어떤 것을 오픈할 것인지, 개인정보는 또 어떻게 뺄 것 인지 등에도 인력과 시간, 비용이 필요한 부분임.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리라 생각함

송석리 공공데이터를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공공이 데이터를 쓰게 하려면, 최소한 정부의 가이드가 필요함

사회자 두 분 말씀이 다 이해는 가는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부처 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구민주 불참 확인

사회자 그렇다면 각자 제안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한 것 같고,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겠음

이재흥 공공성, 공익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은 사람, 일반상식과 달리 정부가 가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함. 일단 기업들, 예를 들어 카드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가지고 있음

중앙-지자체 격차도 존재함. 일부 지자체 위원들은 공공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서 왜 다른 곳에서 사오느냐고 함.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 인식개선 자체는 필요하고 그걸 돕는 활동도 필요함

송석리 공공데이터 관련 경진대회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이 데이터를 접하지 못했으니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함. 이번 문화데이터 경진대회가 연기된 것이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추측함.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협업이 되길 바람

김수진 9월에 하는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이 있는데, 송석리 선생님 및 한성과학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림

사회자 공식적인 얘기는 이정도로 마치고, 관세청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가 아닐까 싶음. 관련 논의는 추후 계속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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