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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

[오원석] 공약을 했으면 이미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 Editorial Team 2018년 0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쁘다. 경제도 살려야 하고, 일자리도 늘려야 하고, 거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북핵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촛불혁명, 그리고 새시대를 위한 국민의 염원이 투표를 통해 표출된 결과였다.

하지만 2017년 대선은 여느 대선과 달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대통령 선거는 급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후보들은 여느 때와 달리 공약에 집중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약을 했으면 이미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인 '문재인정부 공약'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이 기억하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공약집’을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누구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 그래서 관심을 가질 공약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떠한 공약은 자신에게 불리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공약이 있는지 부터 알아야 한다.

공약 팩트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PDF 형식 이외의 문자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그 어떠한 것도 구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16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하며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대해 강조했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닿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다른 기술의 힘과 사람의 힘을 통해 ‘문재인정부 공약’을 데이터화해야 했다. 문재인정부 공약은의 4대비전 > 12대공약 > 주제 > 메인약속 > 세부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공약은 총 888개이며, ‘개헌/선거법개정’, ‘일자리 81만개’, ‘집값안정’, ‘성평등’, ‘교육혁신’, ‘재벌개혁’, ‘탈핵’, ‘독박육아’, ‘비정규직’ 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알리기 위해 '문재인정부 공약 팩트체크' 서비스를 기획하였으며 부족하나마 문재인미터를 공식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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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는 팩트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보 제공 입장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의 의미도 있다.

이 작업에서 사단법인 코드는 ‘문재인정부 공약집’을 데이터화하고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공약 하나 하나를 살펴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 팩트를 체크했다.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평가 등급

공약이행 또는 진행 여부는 세부공약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약 평가 등급은 미국의 팩트체크 언론 폴리티팩트의 트럼프미터 등급을 참고하였다. 아래가 우리가 사용한 평가 등급이다.

[평가 안됨] 모든 공약은 이 등급에서 시작됩니다. 진행이나 지체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 등급을 유지합니다.
[지체] 공약이 진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재정부족, 의회의 반대, 우선순위의 변화 등입니다.
[진행중]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입니다.
[변경] 정부가 당초 공약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공약을 추진할 때 부여됩니다. 하지만 공약의 기본 취지와 목표는 상당부분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료] 원래 공약이 대부분 지켜졌거나 완전히 지켜졌을 때 부여됩니다.
[파기]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여됩니다. 파기라고 해도 반드시 정부가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회 입법 단계에서 무산됐을 수도 있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17일 현재 ‘문재인미터’에서 조사한 공약이행 단계별 상황은 아래와 같다. [평가 안됨]으로 조사된 공약이 많다는건 아직 조사하지 못한 공약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코드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생업이 있다보니 조사가 늦어지고 있음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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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는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잘못된 내용이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문재인미터에 참여해 보세요] 라는 배너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http://moonmeter.kr/contactus.jsp)

모호한 공약의 문제

공약이행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다 보니 '공약으로써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공약들도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자치단체 재난 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재 안전 산업 육성” 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와 의미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행했는지의 척도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미터’에서 현재 그렇게 모호한 공약이 61개에 달한다.

‘문재인미터’는 공약의 실천 측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알리는 것에 집중하였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창구일 수도 있고 채널일 수도 있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좀 더 많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코드와 뉴스톱은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업무를 위해 또는 정책 개선을 위해 생산한, 소위 공공데이터라 불리우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국민 모두가 정책에 활용하고 산업에 활용하며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되기를 희망한다.

<알림>
'문재인미터는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가 공동제정한 제1회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 선정작입니다.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는 사이트 구축작업을 재정지원했으나, 평가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자 오원석은 사단법인 코드의 이사로, 문미터 개발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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